1가구 1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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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양도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물건 값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개비용은 물론이며, 각종 세금과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 정도인데요. 오늘은 양도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에 발생한 차액(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액으로 인해 이익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3억원에 매수한 집을 5억원에 매도한다고 하면, 발생한 차액(이익금액)은 2억원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2억원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며 차액(이익금액)이 발생한 모두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면제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1가구 1주택자가 일정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며 그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입니다.
  2. 단, 양도가액이 12억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은 상향된기준으로 종전에는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2년 보유조건에, 2년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4.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경우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 실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2021년부터는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이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사 등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내에 종전주택 처분을 못하는 경우 내지 않은 차액만큼의 세금은 물론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https://www.cark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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